2021. 7. 29(목)

제236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검 토 보 고

의안번호 : 제489호

제출일자 : 2021.  7.  29.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1. 안 건 명

◦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2. 제안경위

◦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21년 7월 7일   제출한 것으로 2021년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  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3. 기금의 규모 및 특징

가. 기금 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비 고
계	61,332,458	54,571,815	6,760,643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0,061,000	10,061,000	0
재난관리기금	5,508,719	4,628,719	880,000
청사건립기금	26,693,984	26,693,984	0
자활기금	3,151,773	2,296,711	855,062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1,077,037	74,636	1,002,401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988,221	1,988,221	0
식품진흥기금	1,289,681	1,167,617	122,064
납북교류협력기금	514,556	514,556	0
투자진흥기금	11,047,487	7,146,371	3,901,116

※ 기정액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임

나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’20년도말 조 성 액 ①	’21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21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감 ⑤=④-①
		수입②	지출③
계	57,561,251	11,571,207	53,046,781	16,085,677	△41,475,574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6,800,000	61,000	10,061,000	6,800,000	△10,000,000
재난관리기금	2,911,228	2,597,491	2,674,900	2,833,819	△77,409
청사건립기금	26,438,123	255,861	26,000,000	693,984	△25,744,139
자활기금	3,072,117	1,079,656	2,419,000	1,732,773	△1,339,344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4,017	1,073,020	70,710	1,006,327	1,002,310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674,769	313,452	615,700	1,372,521	△302,248
식품진흥기금	1,219,981	69,700	157,984	1,131,697	△88,284
납북교류협력기금	508,455	6,101	-	514,556	6,101
투자진흥기금	4,932,561	6,114,926	11,047,487	-	△4,932,561

4. 검 토 사 항

◦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 55억 8백만원, 자활기금 31억 51백만원, 장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0억 77백만원, 투자진흥기금 110억 47백만원등 67억 60백만원이 증가한 613억 3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◦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

-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8억 80백만원을 코로나 19등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예치금으로 편성

- 자활기금은 특별교부세 및 예치금 회수수입 8억 55백만원을 예치금 14억 45백만원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23억원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

-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 10억 2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편성

-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2백만원을 코로나19 예방방역물품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, 예치금, 시·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

- 투자진흥기금은 전입금 및 국·도비 보조금, 예치금 회수수입 39억 1백만원을 예치금 54억 73백만원 전액집행을 포함하여 비융자성 사업비(투자보조금)로  93억 74백만원을 증액,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

5. 검 토 의 견

◦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재난관리기금, 자활기금,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, 식품진흥기금,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